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든 법률 용어

언어는 우리가 종종 당황스러운 규칙과 규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관료적 절차를 탐색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전문 용어를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많은 정부들 사이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언어를 “명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통과된 쉬운 글쓰기 법은 연방 기관이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규정화했으며 평범한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쉽게 찾고, 전달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제공된 정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관들이 그들의 정보를 가장 잘 제시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연방 일반 언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이러한 지침을 “우리의 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혜택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필요하며, 우리가 관리하거나 시행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새로운 또는 상당히 수정된 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원들 사이에서 쉬운 글쓰기 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평어 온라인 모듈, 웨비나, 직접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언어 지침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는 최근 공무원들이 청중에 대해 평이한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통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평어 실천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무원들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어 법안은 처음 두 번의 독회를 통과했고, 현재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독회에서 통과되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뉴질랜드 정부의 의사소통이 개선되어야 할 방대한 여지를 보고 있습니다. 평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처럼, 뉴질랜드는 이미 이러한 개선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최고의 문장 변환” 트로피를 포함하는 연례 평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반대파인 내셔널은 이와 같은 조치는 대중과의 소통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서 평어 모니터링 공무원을 통해 관료주의와 비용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당 MP 크리스 비숍이 말하기를 “굉장히 평범한 언어로 말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기간에 상정된 법안 중 가장 멍청한 법안입니다. 국민당은 반대할 것입니다.”

노동당의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더 높은 세법 준수, 정부에 대한 신뢰 증가,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대중을 상대하는 콜 센터와 직원들이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침내, 10월 19일, 그 법안은 노동당과 녹색당, 마오리당의 지지로 세 번째 독회를 통과했고 법안으로 서명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왜 일어났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할 때,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마지막으로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거나,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상을 시작하고 평이한 언어 컨설팅 회사인 Write Ltd를 이끄는 린다 해리스에게 혼란스러운 언어는 단순히 미적 문제를 초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소통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며 이민 상태, 이혼 서류, 복지 지급에 대한 권리, 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녀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그들이 방금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들의 좌절, 눈물, 그리고 분노를 묘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편지를 인용했습니다.

언어 문제는 물을 흐리게 하고 정부의 과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공식 성명서를 마주하는 모든 대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경찰관이 남성 용의자와 마주쳤는데… 그 때 경찰관이 관련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쓰인 경찰 진술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살 수 없습니다.

언어학자인 Dr Andreea Calude는 평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며 “인류가 창의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콘텐츠가 이러한 평어 작성 지침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편집 및 교정을 포함하는 Trusted Translations콘텐츠 검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점은 제1언어 화자와 제2언어 화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Andrea Piacquadio